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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오픈채팅방 불륜으로 이혼청구 가능할까? 간통죄 위헌 결정 후 이혼 소송 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처음 간통죄가 폐지가 될 때 이혼 수가 많아질거라 우려했지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에 따라 이혼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점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후 쉬쉬했던 불륜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드러내는 뻔뻔한 행동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기혼자들이 불륜의 수단으로 즐겨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은 불륜을 조장하고 정당화 시키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려는 불륜남녀 증가는 곧 가족해체라는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이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의 애정어린 메시지를 주고 받는다거나, 실제 만남을 갖는다면 이는 명백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또한 이혼사유를 제공한 배우자와 상간녀, 상간남에게는 정신적 피해보상인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검색에 나오는 수많은 기혼채팅방 기혼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결혼한 기혼인지를 인증해야 하며, 자신의 얼굴까지 공개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절차라고 하나, 자신의 개인정보나 사진이 어디에 이용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에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는 기혼채팅방에 빠진 아내로 인해 괴로워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활발했던 아내는 육아 우울증으로 힘들어 했고 이러한 아내를 걱정스럽게 생각한 남편은 아내에게 자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아내는 친구를 통해 독서 모임 채팅에 참여하게 되었다며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왔는데요. 점점 밝아지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안도했지만 왠지 모를 꺼림칙한 느낌에 아내의 채팅방을 보게 되었습니다. 독서모임이라고 했던 오픈채팅방은 부적절한 관계의 기혼남녀 집단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일도 없었다며 외도는 절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다른 남성과 아내가 주고받은 메시지와 행동은 남편에게 큰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랑해”,”보고싶어” 문자 만으로 소송 가능할까? 기혼오픈채팅방을 아무렇지 않게 드나들 수 있는 큰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며, 실제 만나 관계를 갖지 않기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간통까지 가지 않더라도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면 이는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로 충분히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G씨는 자신이 다니는 골프연습장 대표인 E씨와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남편 R씨는 아내 G씨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고 큰 배신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서로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에는 “사랑해요 쪽”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남편은 이혼과 함께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배우자 ‘공커’에게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기혼채팅방 불륜오픈채팅방에서는 서로 마음에드는 사람끼리 공커 또는 비커라며 불륜관계를 형성합니다. 서로 문자메시지만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만남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도’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녀, 상간남 불륜사실을 폭로할 경우 배우자의 배신 행위에 분노를 참지 못해 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 폭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동안 상간녀, 상간남 결혼식에 직접 찾아가 불륜을 폭로하는 영상이 인터넷상에서 한바탕 떠들석했었죠. 불륜 폭로을 접한 많은 네티즌은 함께 분노하고 슬픔을 나누며 응원을 보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속이 시원하긴 하지만 상간녀, 상간남의 개인정보를 그대로 오픈할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명예훼손불륜이 사실이라고 해도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사실이 아닌 허위일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만약 온라인을 통해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경우 그 내용이 진짜라고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륜사실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간혹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동차나 집에 몰래 녹취록, 위치추적기, cctv를 설치하거나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수집 제공하는 등 불법 증거 확보는 형사상 처벌 대상으로 형사 고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힘들게 얻은 증거도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륜 증거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블랙박스, 통화내용 녹음, 자필진술서 등을 많이 이용합니다. 단, 해당 증거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얻었는지, 이를 증거를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혼 오픈 채팅방이라는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는 배우자를 용서하기란 힘드실 겁니다.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이 상황을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보다 적법한 절차에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속시원하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불륜 사례를 도맡아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하는 이혼전문변호사가 배우자 불륜에 철저하게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영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10층 1003호 법무법인 영우 청주분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70번길 29 2층